[현안분석]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러시아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의사를 전달함.1) ○ 2018년 12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요구함. ○ 미·러 양측은 금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경 INF조약은 파기될 예정임.2) ○ 그동안 INF조약이 미-러 간 핵군축과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INF조약 파기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