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연관된 세부적인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군비통제의 이론적 관념화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사례로서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을 분석하였다. 유럽의 운용적 군비통제는 Helsinki 최종합의서,
Stockholm 협약과 Vienna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상호균형 감군
협상(MBFR)과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CFE)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같은 유럽의 경험적 사례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유럽의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의제와 경험 및 교훈들은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은
협상의 ‘제도적 장치와 과정’을 마련하여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