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드론개발 속도… 방현기지서 샛별4형·샛별9형 동시 포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북한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em>시설</em>에서 샛별-4와 샛별-9 무인항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패럴렐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 기지 내 유도로에 이 두 기종이 한 대씩 나와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기종들은 각각 단독으로만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뉴스] 北, 2026년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공장·보건<em>시설</em> 일떠설것"

북한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리히용 당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평양시 강남군, 평안남도 맹산군 등에서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북한, 연일 지방 공장 착공…"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지방발전 20×10 정책' 3년 차를 맞아 연초부터 지방 공장과 기반 <em>시설</em> 등을 연일 착공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김정은, 새해 첫 지방 건설 현장 착공식…"전국 3분의 1 개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지방 생산<em>시설</em> 착공식에 참석해 3년차를 맞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고 군인 건설자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새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러, 대북교역 급증 속 접경 하산역 보안검색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 발맞춰 북한접경도시 하산에 있는 철도역의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마약이나 무기 등 불법 물품의 밀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보안장비 업체 '디아그노스티카-M'은 지난 13일 러시아 국경<em>시설</em> 건설·운영 관리청에 'TS-SCAN 100100' 엑스레이 검색기 2대를 공급했다.

[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도농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수용 방침과 무관하게 영양지원에 대한 외부의 관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지방 단위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엔이 권고하는 HDP 넥서스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로 영양-위생<em>시설</em> 보수-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로 인해 백신과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예방접종률이 2020년 96%에서 2021년 42% 이하로 급락하였고, 2022년에는 사실상 접종이 중단되었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로 인해 2022년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을 때 북한은 군(軍)의 의료자원에...

[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 심의 과정에서 생명권과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구금<em>시설</em>에서의 피구금자의 권리, 정치범 수용<em>시설</em>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em>시설</em>의 경우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정치/군사]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 노동당 39호실장 전일춘 딸과 사위 증언

...존재가 노출되면 김정은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간판만 바꾼 것이며, 임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_ 298p 36국은 김정은의 경호 장비와 방탄차, 요트, 고급 시계, 의류, 향수뿐만 아니라 제비집과 상어지느러미, 고베 와규, 남방 과일 같은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김씨 일가 관련된 모든 물품의 해외 구매와 공수를 맡는다. 또한 김정은의 지시로 완공된 <em>시설</em>과 설비, 예컨대 2015년 건조된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와 2017년 7월 문을 연 ‘능라곱등어관’, 2013년 10월 개장한 ‘문수물놀이장’ 등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설비의 수입 실무도 담당한다. 36국이 집행하는 자산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_ 298p 영도전화기를 가진 고위 간부들은 각자 고유 번호가 있다. 원칙상 김정은 발신 전화만을 받는...

[사회/문화] 북한스포츠문화

...북한 주민의 삶은 주체사상과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따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둘째, 북한 스포츠문화를 태권도, 마라톤, 축구, 농구, 동계스포츠 문화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북한의 스포츠문화는 주체 체육으로, 순수 한글 용어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스포츠 용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남북체육 회담이 있다. 남북체육 회담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스포츠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em>시설</em>, 스포츠 프로그램, 전문 스포츠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과학] 생산도시 순천 - 북한 신지역경제의 탄생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광 간판’이다. 간판은 탄광 운영자의 소속과 직책을 상징해 시장 개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때 군부 소속 간판이라면 인허가 과정이 수월해진다. (97) 당시 북한 주민들의 필수품을 꼽으라면 식량, 연료 다음으로 신발이었다. 신발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이동수단이었다. 식량배급제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장사로 생계를 해결했는데 장사 활동은 이동을 전제한다. (240) 4층으로 구성된 해당 상업<em>시설</em> 1층에 피자 전문점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밀집돼 있고, 찻집과 커피 점도 입점해 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상점이 운영된다. 주민들은 이곳을 ‘평양 백화점’이 라고 지칭할 정도다. (323)

[학술논문] 북한 정치범 수용<em>시설</em>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em>시설</em>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더 중한 정치범이 관리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치범교화소수감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 수용<em>시설</em>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사회안전성으로...

[학위논문] 남북합영회사에 관한 연구 : 개성 석재 합영회사를 사례로

...합영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개성공단과의 입지적 근접성을 활용하는 ‘이중적 예외성’의 특성을 보였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자원·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시너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반<em>시설</em>, 북한 체제의 경직성, 남북 정치관계의 불안정성과 같은 복합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의 ‘12.1조치’ 및 남한의 ‘5.24조치’와 같은 외부 정치 변수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이는 북한의 일방적 <em>시설</em> 철거라는 파국적 결말을 가져왔다. 본 연구의 기여는 ‘개성공단 인접 기업’이라는 새로운 분석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남북경협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있다. 나아가 경쟁력 이론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군중노선에 기반하여 각 군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시기의 지방발전정책 추진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지도자와 당이 주도하여 ‘지발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화군을 모범군으로 표본화하고, 당의 주도하에 법적·조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공장과 함께 보건·복합문화·양곡관리 <em>시설</em>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인적 자원 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이 선대와 비교할 때 차별성을 보이지만, 향후 8년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 조달 문제, 지방의 자립적 운영 능력 제고, 경제관리 방식 개선 등의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학위논문]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위협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있고, 미사일·장사정포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특수 전 병력은 개전 시 땅굴, 능선 등을 통해 남한 후방을 기습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이다. 북한은 이를 협 상의 지렛대, 전술적 수단,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 며, 항공기·미사일을 통한 핵심 군사<em>시설</em> 타격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 며,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재래식 대응으로 방어가 어려운 위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군사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이 버·드론전과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만으로는...

[학위논문] 조선시대 평양성 일대의 형승과 명승고적의 경관 특성 : 평양기성도와 평양팔경도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읍지』에 수록된 제영시의 소재가 된 평양의 주요 경물을 공서, 원정, 사묘, 고적, 산천, 형승, 그리고 누정의 읍지 항목으로 유형화되었다. 『평양지』와 『평양속지』, 조선인과 명나라 사신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산천, 형승과 같은 자연경관은 총 29.9%, 사묘와 고적의 역사<em>시설</em> 경관은 23.2%, 누정 등의 문화<em>시설</em> 경관은 약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서와 원정과 같은 관방의 경관 요소는 약 4.2%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은 총 267회(65.9%)로 나타난 가운데 역사경관으로 분류한 사묘에는 기자묘, 단군사, 동명왕사 등의 순으로 평양의 연원이 되는 사당과 묘가 중요한 경관 요소로 부각되었다. 또한 고적으로서는...

[국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 선체·핵연료·원자로·조선 <em>시설의</em>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로 마련된 동력을 기반으로 핵잠 도입의 4대 핵심 분야를 상호 연계된 전략적 패키지로 규정하고, 기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선체 분야에서는 ‘선체-원자로-추진체-전투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설계·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통합 역량과 독자적 설계 통제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 분야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과 밀봉 노심(Sealed Core)을 전제로,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IAEA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확산 신뢰 프레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SMR 및 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경사·가속도·충격·출력 변동 등 해군 ROC를 국가 표준 요구서로

[국내]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도농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수용 방침과 무관하게 영양지원에 대한 외부의 관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지방 단위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엔이 권고하는 HDP 넥서스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로 영양-위생<em>시설</em> 보수-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로 인해 백신과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예방접종률이 2020년 96%에서 2021년 42% 이하로 급락하였고, 2022년에는 사실상 접종이 중단되었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로 인해 2022년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을 때 북한은 군(軍)의 의료자원에...

[국내] 2025년 북한 고위관료의 ‘현지료해’ 분석 및 평가

...2011년부터 등장한 경제현장 시찰활동으로, 해당 시점에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현지료해’는 그 주체가 최고지도자가 아닌 북한의 고위 관료라는 점에서 ‘현지지도’와 구별된다. ‘현지료해’는 일반적으로 수행 인물 없이 특정 고위 관료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또한 단일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지도’와 다르게, 하나의 보도 기사에서 복수의 단위나 지역을 시찰하는 종합 보도의 형식을 띤다. 예컨대, 2025년 6월 박태성 내각총리의 현지료해 1건의 기사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대풍첨가제공장건설장, 평양가금설비공장, 신흥농장, 대성농장, 석교농장, 농업과학원 등 공업<em>시설</em> 4개 단위, 농수산업<em>시설</em> 3개 단위, 연구<em>시설</em> 1개 단위의 시찰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내]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UPR 심의 과정에서 생명권과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구금<em>시설</em>에서의 피구금자의 권리, 정치범 수용<em>시설</em>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em>시설</em>의 경우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국내] 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서론: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성과 한계 ❍ 전략자산은 핵강대국간 핵대결에 동원되는 본토억지 전력 -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산업·군사<em>시설</em>을 공격해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을 살상하고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궤멸시키는 능력을 상징 - 미국의 “Nuclear Triad”(핵3축), 즉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HB)가 대표적인 전략자산 ❍ 한반도에 핵의 그늘이 드리워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부작용이 유용성을 압도함으로써 북핵위협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 한국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를 점점 더 강하게 요청. - 냉전 시기에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는 많지 않았으나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