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 진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지원해왔으나, 북핵 문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봉쇄에 막혀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실제적으로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활용하고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사전 확보해 유엔기구와 국제 NGO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주민 식량권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면서 외부 지원을 수용토록 하고 유엔 SDGs와 연계해 북한 농업기반 강화와 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이 같은 요건상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ICC는 로마규정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ICC의 접근에 따른다면 입증이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COI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식량권 침해 문제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ICC는 매우 복잡한 3단계 추론과정을 통하여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규정에서 정책요건이 처음으로 명시됨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는데, ICC는 ‘정책’은...

[현안분석]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취약계층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UPR 실무그룹은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형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취약계층 인권 증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권(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증진 등이 있다. 북한은 자유권, 그 중에서도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현재 자유권보다는 사회권과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인권 분야를 시작점으로 국제사회와의...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농장원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부 등 일부 특권층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교원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이후 지배인의 역량에 따라 기업소별로 차등하게 배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개인 간의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노동권, 교육권, 문화권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등 소위 제3세대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문제의 영향을 받는 인권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만 해도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자결권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지만 이후 식수권, 건강권, 주거권, 위생권, 노동권, 발전권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교육권, 참여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국적권을 추가하고 있다. 기후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인권 범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