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강조했다. 대북제재 이후 농업정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혁조치의 법적 명문화 이다. 김정은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명문화하여 농업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둘째, 김정은은 ‘새로운 길’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강조하면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발전5대요소를 제시했다. 농업발전5대요소는 코르나이가 말한 사회주의가 지닌 부족경제와 더불어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새로운 자력갱생을 통한 식량증산 시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대북제재 이전인 2014년에는 쌀과 강냉이를 강조했으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에는 쌀과 밀·보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