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변경과 혼합에 관한 단상

이 글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이 2012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자주, 친선, 평화’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여 그 용례를 찾은 후 함의를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1988년 9월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 자주, 평화, 친선이다. 다만, 2012년 신년 공동사설 등 일부 자료에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변화의흐름을 추적하고자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다음, 해당 사례가 갖는 의미를 당시의 북한적 상황과 연관 지어 귀납적 방법으로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 2012년에 자주, 친선, 평화가 등장하였지만 기존의 자주, 평화, 친선이...

[학술논문]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료조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개인연구, 즉 지도자의 연구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미인식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며 동시에 관계 정상화를 이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내 통치 기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대미인식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지만 이념적인 측면과 실리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공동 신년사설과 김정일 선집에 나타난 김정일의 대미인식은 첫째, 핵문제를 언급할 때는 대미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리 위주로 미국을 대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환경여건, 즉 국익을 위해 이념 위주, 실리 위주, 병행 등 대미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인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 사상·문화적 침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안분석]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공고화 ○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북한 신년 공동 사설과 신년사를 핵심 키워드로 분석해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김정일 사망 직 후인 2012년에는 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5 년에 16회, 올해에는 11회로 줄어들었음. - 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 초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과 노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특히 김정일과 차별화된 노선과 정책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됨. - 김정일의 ‘유훈’에 대한 북한의 신년 공동 사설과 신년사의 언급을 보면, 유훈통치는 2014년을 계기로 사실상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김정은의 독 자적인...

[현안분석] 김정은의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 신년 공동 사설과 신년사를 핵심 키워드로 분석해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 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에 대한 김정은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핵과 미사일 관련 분야임.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 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써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함.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을 강조하면서 ‘자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