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임종석 "北 인정해야…北, 美와 관계정상화 우선순위 안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신의 '두 국가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안보]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 전 대통령, 연이틀 윤 정부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여유를 갖게 됐다. 제2장은 브란트가 1969년 집권한 뒤 바로 착수한 동방정책을 살펴본다. 그의 탁월한 책사 에곤 바는 독일 통일의 열쇠를 소련이 쥐고 있음을 간파하여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1980년대 냉전기에 미소 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가 유럽안보협력회의(헬싱키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동서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70년 12월의 비오는 아침, 브란트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장면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논의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왜 폴란드에서였을까. 폴란드는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다. 게다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남한 면적의...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구축하고자 했다. 오랫동안 남북 경협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했던 드림이스트 이종근 대표는 중국을 거치는 중계 무역으로 수익은 낮지만 대북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이고 실리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 동해안 수산물의 독점 반입권을 확보했던, 흥진교역 윤범석 이사에게서는 통관과 물류 지연으로 인한 신선도 관리 등의 난맥상을 두터운 신뢰 구축으로 극복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이전 사업 분야, 사업 계기와 추진 과정, 아이템과 수익성, 물량 확보와 물류 루트, 투자금 조달, 북한 현지 상대 기업, 우리 정부 설득 과정, 성과와 리스크, 경협 중단 후 상황, 다시 북한에서 사업하게 된다면 등 사업 과정 전반을 검토한다. 특히, 인터뷰 전후에 기업...

[학술논문] 종전선언의 성립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의 특성은 첫째, 북한의 전제독재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정권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북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세력인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의 성립조건을 지적하면 첫째,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적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셋째, 북한체제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선언의 체결은 결코 현 단계에서 볼 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셋째,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수많은 비핵화 해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북핵 군비통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 군비통제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기에 기존의 북핵해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북핵접근법을 ‘북핵거부’로 개념화하면서 제기된 핵군비통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학술논문] 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현황과 발전방향

남북한 평화적 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가? 대화는 남북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해답이며 갈등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1970년대 초 대화 단절의 벽을 허물고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학술논문] 평화구축이론을 적용한 남북한 관계 평가

...퍼져있는 폭력적 구조를 해결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과 활동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평화구축을 위한 부문을 군사안보부문, 정치부문, 사회경제부문, 화해와 정의부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화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남북 간 평화구축의 논의는 주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치부문과 화해와 정의부문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사항 및 조치· 이행사항들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차원보다는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평화구축의 실현은 군사안보적 부문뿐만...

[학술논문] INF 조약과 한반도 군비통제: 조약체결의 성공 요인과 한반도에의 함의

...군비통제 전략, 이견을 극복한 나토의 군비통제 정책 결정, 당사국들의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군비통제 정책, 레이건 대통령의 강압전략과 ‘0 Option’,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 유럽국가 간의 또 미･소간의 상호 신뢰 구축 기반 등으로 가능했다. INF 조약은 특정 무기체계를 폐기한 구조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며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동북아와 한반도는 유럽과 달리, 다자가 참여하는 신뢰 구축 노력이 부재했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는 협의 당사국이 변화되어왔으며, 정부 변화에 따라 군비통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못했고, 군비통제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핵무기를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으로 교환하는 비대칭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