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은 과정이다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실효성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이 강조된 대북정책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통일세대가 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남남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적 정서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목표를 통일로 설정하고 수단에 있어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현안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 본 보고서는 논리분석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현 상태에서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경우 예상되는 파생효과, 특히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 ○ 신뢰프로세스의 구성 논리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양극단으로 놓고 볼 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경도되는 '중도 보수' 혹은 '온건 보수' 적 성향. - '신뢰' 중심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정립 및 기존의 대북정책들과 차별되는 '제3의 길'을 모색. - 대북정책 접근시각의...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 -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핵개발로 인한 정치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미묘한 변화는 미일동맹과 한중 경제협력, 북러 에너지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시대에 맞추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 지역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인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동방정책의 결합은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됨과 동시에 한국에게는 새로운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동북아 정세분석을 통해, 시진핑...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해외투자 활성화와 내수시장확대 효과를 가져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증대와 지역산업과 연계는 남북한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남북한 동질성회복,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비, 통일협의체 구성과 통일헌법 마련이라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북경협활성화, 농업개발지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통해 지역산업 및 남북한 지방정부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통일방안과 북핵문제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냉전이후 계속 유지되고있는 남북대결과 동북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남북관계를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려는 획기적인 시도였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태와 더불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북한의 도발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특히 북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동북아 평화체재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고 2013년 10월,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그 목표를명확히 하였다. 동북아 평화체재 구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