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⑵ 보호담당관제도, ⑶ 법률적 지원제도, ⑷ 민간 참여제도, ⑸ 가정생활 안정지원, ⑹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개선방안: 다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선행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집단 문화 형성’ 요인이 그들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실태를 분석해보고;그 개선방안을 강구해본다. 한민족으로 간주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 예방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한 접근은 그들의 온전한 한국 사회 정착에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의 개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피해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있다. 먼저 안보경찰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둘째, 범죄예방교육, 셋째, 신상상담, 넷째, 안보자문협의회와의 지원 연계활동, 다섯째, 법률지원 활동, 여섯째, 취업 알선 등 경제활동 지원, 일곱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 활동,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여성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아홉째, 자원봉사활동 협조, 열번째, 기타 자문 및 조력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보 경찰관은 신변보호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전반에 관심과 신변 보호를 하면서 문제해결, 조력, 상담, 연계, 대행, 보호, 안내, 사후 추이관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격려와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인간적...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 일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반기 별 통일부 장관에게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해당 내용 역시 하나센터에 공유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위기대상자 발굴에 있어 사각지대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종료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가 신변 보호담당관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의 단절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신변보호 관련 법률이 현재 5년의 신변 보호기간을 연장 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에 따라 신변 보호를 종료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의 위기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제도의 부재와 변화는 하나센터 사회복지사의 위기대상자 발굴의 일의 누락으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

...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 구성요소별로는 봉사성과 민주성이 가장 높았으며 청렴성이 가장 낮았다. 한편, 경찰과 관련된 직접경험에 해당하는 경찰접촉 경험, 범죄피해 경험은 경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나 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간접경험은 경찰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의 경찰접촉 경험은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찰접촉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 경찰관 대상 인식개선 교육, 신변 보호관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