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보건협력체 구상은 역내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 중 · 일 3국의 보건협력 강화와 동남아 국가로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주도와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국제규범외교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 공유, 실시간 질병감시 및 대응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한 논의, 지속 가능한 보건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보장과...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SolarWinds 사태,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공격 및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집권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연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하여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제 사이버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주요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커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전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군사· 외교 기밀 유출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 정부, 군사기관 및 방위산업체, 에너지연구소 등을...

[현안분석] 영국 COP26 회의 결산: 더 나은 녹색 미래를 위한 첫걸음

...이를 다른 현안에 연계해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국은 이번 COP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 동참 등 기후선도 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린 뉴딜 ODA를 비롯한 기후 재원 확충, 개도국 지원 확대 등 공격적인 기후 행동 계획과 탄소 중립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이번 COP26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산림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남북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으나 논의가 중단된 산림협력 대화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

[현안분석]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7차 당 대회 후 공세적·다각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일관계 악화를 초래했으며, 후반부에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 - 대러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 대(對) 강’ 행보가 지속되면서 ‘경색국면’을 넘어 ‘위기상황’으로 진행 -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