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961년 ‘자동군사개입’ 부활… 북·러 혈맹관계 복귀 의미” [신냉전 전선된 한반도]
북·러 신조약(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제4조를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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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그렇게될경우최근러시아와의밀착을통해북한이어렵사리구축한한반도신냉전구조의한축이무너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따라서북한은러북 신조약4조에의거하여우크라이나의쿠르스크진격을명분삼아빠르게참전을결정한것으로보인다.미국대선이후전쟁의향배가불투명한상황을고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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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
...이번 신조약수립에사이버안보관련내용이다수포함됨으로써북한이사이버안보규범형성과정중진영간경쟁의한축에동참하는계기가되었으며,이는2022년한미정상회의와2023년한미정상회의및전략적사이버안보협력프레임워크체결,2023년한미일협력강화에맞대응한결과로보여진다.북한도러시아와 신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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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러북 신조약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 쟁점과 파급영향
러북간 신조약중‘사법제도교류·협력’과관련된조항들은북한해외노동자의인권뿐만아니라북한인권문제전반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총23개로구성된 신조약중제14조에서제18조에이르는다섯개조항들은‘사법제도교류·협력’을대내·대외적틀안에서규제하는내용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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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보이지 않는 전쟁: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
...정보를통해우리사회의여론을조작하여정치·사회적혼란을조장하고,한미동맹및한미일협력을약화하려는인지전을전개하고있다.더불어러·북 신조약은사이버분야에서의협력을명시하고있으며,인지전분야에서의협력가능성도점차높아지고있다.이러한협력은한반도는물론,전세계적으로심각한안보위협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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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중러 주도 다자기구 참여 가능성과 파급영향
러시아가 신조약을통해북한의국제및지역기구가입을지원하기로함에따라북한의중러주도다자기구가입가능성이주목받고있다.가입의용이성과필요성을기준으로평가해보면,북한의BRICS와EAEU가입가능성은매우낮은반면SCO와CSTO에가입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다.인도와아랍에미리...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이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