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정착과 4.27 판문점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내놓은 ‘
신
베를린
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간에 특사가 교환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도출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②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협 해소,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