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자주파·동맹파도 아닌 <em>실익</em> 따라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신이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39;자주파&#39;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quot;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em>실익</em>을 따라왔다&quot;고 밝혔다.

[뉴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자주파·동맹파도 아닌 <em>실익</em> 따라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신이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39;자주파&#39;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quot;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em>실익</em>을 따라왔다&quot;고 밝혔다.

[뉴스] 오락가락 관세는 트럼프 변덕?… <em>실익</em> 따진 철저한 ‘전략적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한 &lsquo;상호관세&rsquo;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12일에는 스마트폰&middot;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뺀다고 발표했다.<br /> <br /> &lsquo;중국을 제압하는 지도자&rsquo;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소 몇 달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em>실익</em>이 없다고 느끼자 미련 없이 &lsquo;전략적 후퇴&rsquo;를 택했다. 일각에서는 &lsquo;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rsquo;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본 서는 중국과 북한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중-북 동맹 조약 체제를 어떻게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대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39;갈등과 냉각 관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br /> <em>실익</em>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제1세대 지도부인 마오저뚱 시기 이래 현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 집권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적 &#39;동맹 이론&#39;의 관점에서 분석<br /> 하였다. 우선 양국이 체결한 &lsquo;중-북 동맹조약&rsquo;의 내용과 그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중-북 양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갈등과 협력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온 이유와, 또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남북경협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과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남북경협은 세계 경제 속 한반도의 생존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다.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겼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게는 경제적 <em>실익</em>이 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일의 상징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민족경제를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산업의 상호 보완성 2) 균형적 경제 발전 3) 사회적경제라는 교집합에 주목 4) 범용 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농업생산성을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제사실은 일제강점기부터 고착된 불합리한 토지소유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적 토지소유권을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지주라는 개념이상정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몰수할 토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를 제외한다면 농지개혁법의 개정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북한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em>실익</em>이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극문학사(劇文學史) 만들기 40년 :『조선문학통사』(1959), 『조선문학사』(1981), 『조선문학개관』2(1986), 『조선문학사』7,9(2000, 1995)의 일제강점기 극문학 서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1990년대에 들어 표현이 연성화되고 정치사상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이다. 이 역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제1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1990년 북한 사회의 개방 분위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상이성에서 비롯된 공격성은 경제적 <em>실익</em> 앞에서 소리를 낮추었고, 개방과 시장의 확대는 &lsquo;상류층/중류층/하류층&rsquo;이라는 새로운 성분을 탄생시킨다. 이에 따라 &lsquo;자본가/노동자의 갈등&rsquo;은 북한 내부의 &lsquo;돈 많은 자/가난한 자&rsquo;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문학사 서술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적 서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통일교육은 &lsquo;통일에 관한 교육&rsquo;, &lsquo;통일을 위한 교육&rsquo; 그리고 &lsquo;통일이후 교육&rsquo;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lsquo;통일에 관한 교육&rsquo;은 통일의 개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의 중요성, 통일에 따른 <em>실익</em>,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의 미래상 등과 같은 통일의 개념적 이해와 이에 따른 규범적인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lsquo;통일을 위한 교육&rsquo;은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방안,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반도 국제관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직&middot;간접적인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학술논문] 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協力の進路 -日韓－中韓－南北FTAの停滞要因と推進戦略-

...るという点で、南北FTA或いはFTAに代わる自由貿易協力体、すなわち経済協力強化約定(CEPA)締結に関する論議が重要であると言える。結論として、南北経済共同体の構築方案を含んだ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の推進戦略も提示している。韓日&middot;中韓&middot;南北のFTA締結の当為性は韓国経済の高い貿易依存度、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などにあり、予想される国内競争力の脆弱部門もある程度は克服が可能であると判断される。ひいては日韓中の間でFTA締結後、関税同盟へ発展させ、最終的には北東アジアの統合市場を追求していく必要があろう。北東アジア経済協力体は市場拡大による経済的利益だけでなく、域内の政治安保的に緊張関係を解消するという次元でも必要である。世界最強の経済大国であるアメリカ及びEUとのFTAが締結された現在、周辺国との協力関係が伴えば、FTAの経済的<em>実益</em>の極大化が可能であると期待される。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 또는 평화통일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법적 권리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여 헌법적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설, 판례와 같이 우리 헌법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em>실익</em>은 여전하다. 한편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긍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국내] 중국 전승절 관련 동북아 정세

■ 중국의 인식<br /> <br /> ● 아베담화와 중일관계<br /> - 아베담화 내용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며 중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br /> - 중일관계는 호전되고 있으나 제한적 개선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br /> - 양국 간 경제적 <em>실익</em> 추구로 인해 관계단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br /> <br /> ● 전승기념일 행사와 한중관계<br /> - 전승절 행사와 관련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임<br /> -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공통된 역사인식을 공유. 항일 후손들이 함 께 참석, 열병식 참여 등의 의견을 제시함<br /> ...

[국내] <em>실익</em>을 챙긴 중국과 장기적 포석을 둔 한국: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친구(老朋友)임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그를 환영하였다.1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lsquo;한&middot;중 미래비전 공동성명&rsquo;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간에 신뢰를 쌓고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겉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원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또 양국은 각각 어떤 <em>실익</em>을 얻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lsquo;, 심신지려(心信之旅)&rsquo;를 내세우며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신뢰 쌓기의 포석이 과연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중국은 친근하고 성대했던 환영 행사만큼 이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 한국과 실질적인 교감을 가지려 했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국내]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북한은 &lsquo;제제하의 교류협력&rsquo;에서 &lsquo;군비통제&rsquo;로 남북관계의 중심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middot;안보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미협상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추진에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남한의 중재 내지 촉진 역할의 한계와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남북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em>실익</em>이 적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교착을 풀려면 실행이 어려운 개성공단 재개 등을 강조하기보다 한미연합훈련 유예,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유연한 입장 표명 등 군사&middot;안보적 조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럽연합과 북한·중국 인권대화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관련 시사점

...요인으로 첫째, EU의 일관된 인권 정책, 둘째, 관계 개선을 위한 EU와 북한&middot;중국 양측의 정치적 수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우만 인권대화가 조기에 중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으로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주도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2차 북핵위기 발생을 들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관계 개선이 EU와 북한 측에 주는 <em>실익</em> 자체가 중국의 경우에 비해 적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대화의 성과로는 인권 규범과 제도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 개별 인권 현안들에 대한 일부 압박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 기조 하의 비공개 인권대화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로 인해 형식적인 인권대화가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의 원만한 관계...

[국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전망

...중시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러시아에게 대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lsquo;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rsquo;으로 간주되고 있음.<br /> <br /> 그동안 미국 대선이 미&middot;소/미&middot;러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온 일부 연구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는 현실주의의 <em>실익</em>을 중시하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middot;러 관계가 더 협력적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음.<br /> <br /> 또한 탈냉전기 미&middot;러 관계에서는 미국 내 신 행정부의 출범 후 협력 관계로 시작했다가 갈등&middot;대립 관계로 끝맺음하는 사이클이 지속되어 왔는데, 그 요인들을 둘러싸고 미국 책임론, 러시아 책임론, 그리고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