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기술과 자원의 제약이 작용한다. 먼저 권위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가 작동하며,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국제 비확산체제 규범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UN안보리 제재와 기타 국가들에 의한 독자제재 등이 가중된다. 이러한 제재는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과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가하여 이들이 핵개발 초기에
실존적
억제 전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제약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중국, 파키스탄, 북한도 상호 간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거나 지원하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기술.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른 국내정치적 제약이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