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 천 조각 등을 담은 비닐봉투가 매달린 지름 3-4미터의
풍선이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오물
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