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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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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폴란드로 간 아이들' 추상미 감독과의 영화 이야기
한국전쟁 중인 1953년 북한은 점령지역을 포함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 중 1,270명의 아이들을 폴란드 남부의 시골마을 코와스비체 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러시아에서 2년 동안 방치되어 건강이 악화된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폴란드 현지 선생님들과의 기억, 이야기를 담은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씨네토크가 진행된 현장을 유니페스타 서포터가 카메라 렌즈에 담아봤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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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통일 불필요' 응답 증가에 "남북단절 장기화 영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국민의 통일 여론을 약화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많은 데 대한 질문에 "통일에 관한 인식은 남북관계에 연동된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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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인권 잃어버린 10년…잔인한 억압과 공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최근 10년간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통제가 더 극심해져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국민의 삶 면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며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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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북한 군비지출 우선해 인권 계속 악화"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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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전역서 모내기 마무리…기상 악화로 작년보다 늦어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마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밝혔다.
통신은 "농업부문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기본 면적의 벼모내기가 결속(마무리)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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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3월부터 환율·물가 재급등…저소득층 식량사정 악화 우려"
북한에서 최근 시장환율과 식량가격이 재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근 북한 시장 환율·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수호 연구원은 올 초 하락세였던 북한의 시장환율이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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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새로운 ‘통일 화두’를 탐구하고 실천했지만 남북 관계는 필자의 희망과 열망대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필자의 통일부 초기 시절에 예측하기를 필자가 공적 기관에서 퇴직할 즈음 2010년대는 완전한 통일의 실현은 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통일에 가까울 정도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남북 관계의 악화이고 불가역적인 후퇴의 길로 가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희망적 사고의 결과였다.
퇴직 후 민간인이 되어 공직에서의 무거운 중책감으로부터 벗어나니 한동안 너무나 자유로웠다. 그러나 재직 시에 업무상으로나 인간관계로 맺어진 인연으로 인해 민간의 통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필자가 할 역할이 많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필자의 ‘통일 화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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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방법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남북통일은 당연하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통일은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수많은 교과서와 책자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환경과 우리 내부의 인식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이 책은 점차 당연하지 않은 소원,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통일을 우리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의 통일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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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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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주민 들의 가치관과 통일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내심 기대 하고 있었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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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얼도’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개인은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본 연구는 상품광고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자 시도했다.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여 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생산자의 유인, 낮은 재량권 속에서도 좋은 상품을 찾으려는 소비자의 노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상품광고는 그 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매스 미디어의 발전, 정보유통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 른 북한의 민생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상품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소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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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북한의 전략
...장악력과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입각한 봉쇄 전략과 기다리기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2012년 현 시점에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자 간의 협력 강화와 협상 재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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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승만라인과 재일코리안 표상 -영화「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론-
...日本の外交的な不平等(劣等感)を隠蔽しつつ、李ラインの不当性と不法性を正当化したのである。また、映画の中では在日コリアンが韓国に帰国できない理由を単純に韓国状勢の不安(その不安を作り出した理由については言及することなく)のためだとする。しかし、同時代の韓国への送還事業に関する外交文書を考察してみると、在日コリアンの韓国送還事業は、もともと日本政府が北朝鮮への送還事業を内閣で承認したことを発端に、悪化している韓日関係を正常化するためにアメリカ側が提案した打開策の一つであった。しかし、アメリカ側が在日コリアンへの補償金や定着金を日本に貸し出ししてくれるとの最初の約束を破ることにより、実現出来なかったのである。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すべての責任はアメリカ側にあるとしつつ、その打開策を考えることもなく、韓国への送還事業問題を韓国産の米を輸入することにすり替え、釜山に抑留中の日本人船員を帰還させ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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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하였다. 2013년 한국의 국방은 신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이행하고 많은 안보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팽창적 해양정책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국방개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변국 신정부들과 새로운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방에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무엇보다 국방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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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제기, 김정은 체제의 사회통제와 내부단속, 악화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치안통제ㆍ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순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2012년4월 권력승계의 공식화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주민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북한체제 치안유지차원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대내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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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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