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중단됐던 DMZ안보관광 하루만에 재개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도라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 등 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전망대는 각각 경기 파주 및 강원 고성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15일 북한군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동향이 포착되면서 관광이 중단됐었다.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투쟁을 돌아보면서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동시대를 함께 사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어른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얼룩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알려야 한다. 75년 전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싸웠던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작은 책을 통하여 6·25전쟁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이해, 깨달음으로 정확한 역사관과 애국관, 그리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안보관 安保觀을 정립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do?idx=128253nav_code=mai1674786094"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 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지원법｣의 조항을 기초로 통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병행하여 살펴본다(Ⅱ 장). 다음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Ⅲ 장). 이상의...

[학술논문]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亚洲新安全观)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대(对) 아시아 외교 안보 노선이 바로 본 논문의 주된 키워드인 아시아 신 안보관(亚洲新安全观)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 안보관이 현재 동북아 지역의 정세와 맞물려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찾아 보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Ⅱ장 안보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Ⅲ장에서는 아시안 신 안보관의 제창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현 정세와 중국의 아시아 신 안보관의 실천 방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중국의 아시아 신 안보관 실천과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법률적(juridical)인 세계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금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 질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정책, 신 안보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신 안보관, 신형대국관계 등 중국이 제시한 대외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국 포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를 이완시키고...

[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2014년 각의결정에 따른 일련의 안보관련법이 2015년 6월과 9월에 걸쳐 일본 국회에서 강행통과 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일본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인하여, 이 안보관련법의 한반도 평화와의 관련성이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학술논문] 중국의 대 아시아 정책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 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미·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학술논문]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냉전시대의 고정된 영토를 가진 전통적 안보위협이었던 적대국가와 달리 전 세계를 넘나드는 안보위협을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라고 한다.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즘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들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따라서 국가안보사범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는 정보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동시에 형사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초국가적 세력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투도 수행해야 한다. 정보와 수사가 결합한 대공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그에 더하여 글로벌 안보동향은 국가정보, 범죄수사력(치안력)그리고 국방안보의 중심인 군사력의 운용과 전개에도 주권국가의 변화된 인식을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