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남태평양 최대 인구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제2차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하였다. 같은 달에 호주, 일본과 함께 안보적 함의가 있는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 개시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인태 공간에서 지난 3년 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던 미국 안보네트워크 상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2023년에는 양자 훈련의 다자화, 규모의 대규모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태 지역 미국 주도 동맹과 유럽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연계 시도도 지속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파트너국(AP4...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3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군사훈련에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로 정의되는 인태 공간은 역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합이 중국과 ‘서구(West)’를 포함하는 미국 주도 네트워크와의 경합으로 변화하는 것을 함의한다. 2022년 인태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한반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더해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과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쟁이 가시적으로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남태평양에서는 2020년~2021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2년에도 복원되지 않은 가운데, 남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공세적 인프라 투자를 이어 오던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2022년 4월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맞서 호주와 일본은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원조와 안보협력을...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을 계 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 및 ‘반동맹’ 기조에 따라 미국의 인태 지역 관여와 개입이 축소하여, 전임 바이든 행정부 인태 전략의 핵심이었던 동맹 강화와 중 층적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안보 의제를 관리하면 구성 국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해지고, 특정 사안에 대 한 공동 대응 협의가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구성국에 자국의 규칙과 규범을 더 쉽게 확 산시킬 수 있고, 구성국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은 미국 과 네트워크...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신흥안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네트워크 그림을 기초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SDGs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한 상당히 포괄적·구체적 목표이고;신흥안보는 포괄적·거시적·초국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간 많은 접점을 공유한다고 가정함. 2. 쇼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법을 차용하여 신흥안보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SDGs 세부목표의 정도 중심성을 측정함. 3. 분석 결과는 북한의 신흥안보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향후 남북한의 신흥안보 분야별 협력·연계방안모색 시 도움이 될 것임. 4. 다만;S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