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핵(非核) 전력에 의한 확전우위의 달성: 주요 사례와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제한적인 무력 분쟁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국제분쟁의 통제, 종결을 위한 정치·군사적인 주도권, 즉 확전우위를 달성하는 데 비핵(즉, 재래식) 군사력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지전투’,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 역시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가할 수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에 의한 핵우산
공약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직접적으로 억지 및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보장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발전, 강화에 기초한 확전우위의 달성 능력 확보를 요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