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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안정화를 위한 병력 소요를 260,000~400,000명에서600,000~800,000명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과장된 듯하다.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산정하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1,000명 당 20/25명의 무장병력이라는 기준은 안정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안정화 작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작전의 성패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난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서 “증파”는 단순히 병력 증파를 넘어서 병력 사용의 방식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때문에 성공할 수있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병력 사용에서 혁신하지 못했고, 안정화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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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사용가능성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당시 정규전 중심의 교리를 적용한 미군은 2003년 중반 이후 이라크 내 반군 활동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전략적•작전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문제의 핵심에는 반분란전 (Counterinsurgency)과 안정화 작전 (Stability Operation)에 대한 미군의 지식과 대비 부족이 자리잡고 있었다.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듯 했던 이라크 전쟁은 2007년 중반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국은 지난 10여년을 정의한 이라크 전쟁을 2011년 12월 종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성과는 반분란전과 안정화 작전 교리의 개념적 정립 및 제도적 확산이라는 군사혁신의 결과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정립된 새로운 군사교리가 2007년 1월 결정된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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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2003 대이라크 전쟁 목표변화와 미래 한반도 전쟁: 국제적 개입이론측면의 분석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정세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한미 동맹에 의거 자동 개입할 것이며, 군사작전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작전 후 북한 내 ‘반한반미 세력’에 의한 내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안정화 작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조·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 고려 시, 미국은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평시 군 병력뿐만 아니라 경찰 등 유사전력에 대한 안정화 작전 수행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군사적 대결에 의한 통일 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과도정부 수립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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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 즉 전시파괴, 피점령의 경험, 그리고 휴전협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는 애국주의 규범을 전사회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연합군과 국군에 의한 피점령과 곧 이은 피점령지의 회복은 적들에게 동조한 '이적분자'들을 사회적으로 숙청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적(敵)과 아(我)를 구분하는 사회통제의 준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전선의 안정화 이후 2년 여간 지속된 휴전협상은 결과적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가 북한사회에서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종료됨에 따라 전시에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이 북한사회에 내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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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과 군사력의 역할: 지상군 전력 건설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있는가? 가령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Kill Chain)에서 해군 및 공군과 차별되는 육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 병력운용 계획을 입안할 때 소위 ‘북한 급변사태(the North Korean contingency)’로 일컬어지는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화 작전의 소요병력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운용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및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 운용 및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의 병력운용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가? 한국 군사력 건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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