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able War)”에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거나 대만 및 한국 방어에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commitment)을 믿어도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할까?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학술논문]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상황에서 첩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정보 수단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능력과 기습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측면이 있었다. 물론, 정보기관도 정책결정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들의 관심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보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트루먼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의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 배제 선언, 주한미군 철수, 군사원조 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소극적이었던 소련의 태도를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이며 전면전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북한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에...

[학술논문]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이 연구는 위협전이(threat transition)의 틀을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이후 냉전의 형성기에 있어 동북아에서의 위협인식의 전환문제를 다룬다. 이론 부분에서는 기존 안보이론의 내용과 아시아적 함의를 세력균형, 세력전이, 위협균형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동북아 안보 논의에 있어 위협전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례 부분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협전이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외교정책결정자와 이승만의 위협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협전이의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권력분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균형론과세력전이론, 그리고 위협의 균형을 통한 안정성을 예측하는 위협균형론의한계를 지적하고, 위협의 전이를 통한 불안정성을 검토하는

[현안분석] 한국전쟁과 4인의 동상이몽

...먼저 전쟁을 시작한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의 의도는 무력을 통한 남한의 흡수통일이었다. 남북에 각자 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적 분계선이던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에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정부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김일성이 전격적인 남침을 결심한 계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었다. 남침이 있기 6개월 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가 빠진 일본 열도와 필리핀을 미국의 일차적 방어선으로 발표한다. 후일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으로 알려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에 한반도가 빠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일성은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하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하여 남침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학술논문]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으로 본 6.25전쟁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

...영토, 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물론 현재의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의 견해만 듣다보면 모든 전략 구상과정은 무시되고 마치 잘못된 전략이 수립되어 혼란 또는 전쟁이 야기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예를 들면 6.25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애치슨 선언 또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 결정 때문이라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전략 수립과정은 결과의 내용으로 전략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6.25전쟁에 관련된 연구는 외교적, 정치적 연구로 이루어져...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점차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현재의 위협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단기적 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의 정책에 잘 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고 우리의 독자적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 즉, 대중국 억지(deterrence) 및 밸런싱(balancing)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나 경제체제에서 빠지는 정책이 되풀이될 경우,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