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공간, 즉 외교사와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북통합은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진취적 국민정신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법/인권]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학술논문]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분배와 성장 이슈가 중요한 변인이었다. 청년세대는 장년세대에 비해 진보와 보수집단 간의 정책태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 이념갈등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념 표상에 있어서도 청년세대는 장년세대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탄생과 발전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 ‘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 ‘시민사회’를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학술논문] 재일코리안의 뿌리의식과 호칭 선택
...재일코리안의 역사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조선’을 포함한 호칭이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호칭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판단할 때 일본 미디어 매체에서 투영되는 ‘조국’ 이미지의 대립은 의식적 차원의 호칭 선택과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호칭 선택 간에 긴장관계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호칭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뿌리의식 역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 미디어 매체의 영향을 받는 재일코리안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들의 뿌리의식이 일본 사회에서 표상되는 이미지에 좌우되는 ‘약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 그는 두 문화 모두에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각 문화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가 소수나 하등그룹에서 강하고 지배적인 그룹으로 이주한 경우, 약한 무관심 혹은 거들먹거리는 배려에서부터 통렬한 경멸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경계인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 그린데탕트를 위하여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협력을 통해 남북한 긴장상태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인식아래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정책, 남한과의 환경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환경정책과 협력사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분단 당시 동서독이 행한 환경협력과 서독의 입장에 대해 논의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환경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요구되는 남북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국제적 다자협력에 중점을 두며, 친환경적 경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