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주미대사 “11월 미 대선 결과 어떻든 한미동맹 지속 발전할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와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 대선을 전후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와 지난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각각 참관하고 양당 주요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외교안보] 양당, 北 비핵화 뺀 채… 민주 ‘동맹 강화’ 공화 ‘방위비’ 방점 [심층기획-‘2024 미국 대선’ 민주·공화 정강정책 비교 <1>한반도 정책]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면, 민주당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밝히며 동맹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점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의회 양원에서 양당의원이 특정 사안에 전폭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관계에 있어 인권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했다. 북한이 인권문제를 불편해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아예 제기하지 않아야 북한이 핵무기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미관계에서 인권이...

[현안분석]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최근공개된미국민주·공화 양당의정강정책에서북한비핵화에대한언급이사라졌다.2020년대선공약에서장기목표로비핵화를제시(민주당)하거나cvid를대북정책목표로제시(공화당)했던것과비교하면무시할수없는변화라고할수있다.미국주요정당들이비핵화문제를언급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협상을통한...

[현안분석] (워싱턴D.C. 현지조사 보고서 업데이트) 미 대선과 한미관계: 이슈와 전망

올해 미 대선은 유례없이 판세가 요동치는 양상이며, 공화·민주 양당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반감도 깊어지고 있음. 대선 막바지인 현재 주요 변수 대부분 클린턴 후보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나, 막판 돌발변수에 의한 소위 ‘검은 백조 (black swan)’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클린턴 당선시 정책적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당선 후 현실적 판단을 할지, 계속 충동적 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일지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클린턴은 다수의 측근·참모를 활용해 별 무리 없이 정부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