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통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 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