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랜선으로 떠나는 ‘동서독 접경 1,393km’와 북중러접경 통일비전 투어

◎ 적절성 - 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목표치 보다 양적으로 200%이상 초과 달성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제 고함. - 무엇보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러와 동서독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 한 시기에 대응하여 영상으로 미리 이 코스를 접해본다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현장 영상과 사진의 확보가 사업목표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초 사업분석을 하였음. - 따라서 본 단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그동안 북중러 및 동서독 접경 투어의 기획 및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보유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며, 이는 최신의 자료라는...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광범위한 이론 연구를 가요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실증연구를 하기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이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는 심리적 안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적 연구 전체는 전명희교수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였다. 9개월 간의 연구들이 이제 막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성과물로 출간된 연구결과가 아님을 밝혀둔다. 특히 본 연구가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연구임을 감안하여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기초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술논문]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통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 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학위논문]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의 종교적 성격과 의미 연구

...기독교와 불교의 헌법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이 ‘전설’임에도 헌법적 체계 위에서 연계된 문학 작품이라는 특징과 그에 따른 위상이 부여되고 있는 점에서 정경화(正經化)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행사와 활동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식과 규범을 제시하는 전설의 의례화(儀禮化) 기능을 확산시켜 북한 인민들을 비롯한 한민족과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 보편화(普遍化)될 수 있도록 전설의 서사를 이끌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논증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기반으로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연구의 경우 수령론의...

[학술논문] 남북한 영어교과서 어휘의 차이

...어휘를 비교하여 영어어휘의 양적 질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 영어교과서에 담을 영어어휘 목록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대에 출간된 남북한 영어교과서로 코퍼스를 구축하여 어휘목록을 추출하고 이들 남북한 영어교과서 코퍼스를 비교하였다. 어휘목록의 추출은 남한 영어교과서의 경우는 7차교육과정 이후 출간된 교과서에서 추출하고 북한 영어교과서의 경우는 김정일정권시대인 2000년대 이후 영어교과서로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 코퍼스에서 어휘목록을 만들어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AntConc 3.5.7을 사용하여 어휘목록을 추출하고 콘코던스를 통해서 어휘목록에 나온 어휘의 사용맥락을 살펴보면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 영어 어휘의 양적 질적 비교를 통해서...

[학술논문]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경제난과 함께 출현한 북한의 자생적 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여년간 발전을 이어온 북한시장의 질적인 부분의 변화에 집중하여 북한시장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의 메커니즘을 밝혀보았다. 우선 North의 재산권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를 설명하고, 북한시장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를 다룬 기존연구를 분석했다. 이어서 시장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시장에서 공식제도의 실효성, 비공식제도의 작동,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사적침해를 보호하는 공식제도는 취약한 것에 비해 자조, 신뢰, 뇌물, 인맥, 권력과의 관계, 평판, 보복...

[학위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공간 연구(1945〜1980)

...중앙군중문화회관 아래 각 지역 군중문화회관을 재편하고 ‘예술의 대중화’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군중문화회관은 ‘군중예술’의 창작기지라는 임무가 부여되였으며 각 지역 군중문화회관은 군중예술을 인민대중에게 보급하는 보급소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13개의 주요도시에서 운영되었던 문화회관은 평양에만 180여개가 신설될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구락부, 민주선전실과 함께 인민대중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게 되었다. 유일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전사회적 대전환을 통해 김정일 후계구도를 완성하고 정치·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김일성 정권은 유일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차원이 다른 공간 기획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바로 수도 평양을 유일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