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핵항모 부산 입항, 한국 방어 의지 재확인…강력한 전쟁 억지력”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칼빈슨 항모 강습단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지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 미 국방 차관보 “한반도 배치 미 전술핵, 위기시 생존 가능성 낮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국 핵 사용 시 일본과 소통”… 미일, 북한·중국 위협에 억지력 강화

일본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정부와 소통하는 내용을 양국 관련 지침에 담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핵 위협이 커지자 억지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사용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측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 尹 탄핵’에… 北 “억지 담화로 분노 야기”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비상계엄 관련 세 번째 보도다.

[외교안보] 윤 "북 적반하장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 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 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여 북한과 여타 후발 개발국의 핵 개발 과정과 유인, 억지 및 성공·실패 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였고, 핵개발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를 식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조망하고 우리의 실질적 안보 확보 방안도 고찰하였다. 북한 및 여타 핵개발국 사례 비교 연구는 기존 문헌 조사 방법과 함께 보다 사회과학적 접근과 해석을 위해 국내 핵 전문가와 엘리트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자가 채택한 핵 개발 결정이론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 유인 요인이 월등히 강하고 억지 요인은 약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및 협상을 통한 보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학술논문] 발사의 왼편작전과 한반도 사이버 억지전략 제언

...인해서 사이버환경에서도 군사전략적 억지전략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복 및 거부에 의한 억지’ 등 사이버 억지 전략이론과 미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을 보복에 의한 사이버 억지 군사전략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순수한 사이버공격에만 대응하는 사이버 억지를 넘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네트워크화된 재래식무기까지도 사이버·전자전을 수단으로 하는 네트워크마비전을 통해 사이버 억지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은 비살상적인 억지전략으로서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학술논문]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불신하고 2019년부터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힘의 논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다. 제도의 기능은 일단 신뢰를 상실되면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힘의 논리’가 가동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군사적 억지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적 차원의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핵탄두 보유는 이미 20발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도 전통적인 스커드 계열 외에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계열도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말단계 저층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의 방어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주기반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이 효율적이다.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온 동 체계는 그간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재정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여 왔으나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주기반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는 정찰위성, 탐지위성, RFG위성으로

[현안분석] 한미의 대북억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경제규모, 재래식 무기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총 네 가지 요인은 각각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3) 긴밀해진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4)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동아시아 힘의 역학관계와 한미관계의 결속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미가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은 점점 더 억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