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설리번 상원의원 “한·일·타이완, 에너지안보 확보 기회 잡아야”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과학] 한반도 에너지 전환

...넘어서 평화, 인권, 정의, 지속가능성, 커먼즈 등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과 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지 논의하며 화두를 던진다. 북한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와 실천의 잠재성을 담고 있는 ‘능동적인 공간’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남북의 에너지 협력은 더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다. 이러한 때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라는 공간적 스케일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려보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할 방향과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실천 과정이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에너지협력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대북한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안분석]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성과 도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경 변화,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핵심 특징,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 양국간 미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점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新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력 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과의 연계 협력 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 2019년 4월 25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다자 대화(6자 회담) 틀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으며, ‘북한-러시아’ 양측의 물밑 합의 내용을 놓고 당분간 동북아는 ‘Two Track Diplomacy’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중재 외교,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Big Deal)’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학술논문] LRRD 접근을 통한 남북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탐색적 연구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학술논문]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 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

[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제2장). 남북관개의 개선과북미관개의 개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축이며 북한도 핵-미사일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3장). 또한 남북한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은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며, 북한지역의 시장화를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남북중러가 물류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로교착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