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개성공단 진출기업 문제점 실증분석 : 硏究方法 제시를 위한 試圖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투자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출입경 통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금강산 피격사건의 여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단에 대한 관심표명의 정도와 행태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 문제, 한미 FTA
역외가공 부속서의 ‘노동기준의 충족’에 대한 견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한 측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많았다. 3통 문제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 시간경과에 따른 3통의 개선추세, 3통 향상을 위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제도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