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나토가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과 한국-나토 협력 방향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한국과 나토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2022년 전략개념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나토의 전통적인 임무인 집단방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정비와 확충이다. 다른 하나는 나토의 역외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다. 전자가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한 나토의 대응에서 나왔다면, 후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관여코자 하는 나토의 공식적 입장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지역적·국제적 정세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나토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대통령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대한 사법·비사법적 책임 규명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각각 성과가 다름. -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시도가 있었지만, 관할권·증거 요건 등으로 기각된 사례가 다수. - 국내 소송(보편적 관할권‧ 역외 관할권)을 통한 책임 규명 사례도 있으나, 집행상 어려움이 존재. - 이외의 인권제재, 사법적 책임규명 준비 작업과 인권 옹호 활동, 기념-추모 활동,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 광범위한 비사법적 책임규명 노력이 있음. ■ 책임 규명 노력 추진 현황 가. 사법적 책임규명 i. 국제법원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규명 당사국 관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UNSC) 회부, 비당사국의...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폭넓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