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Youth Peacemakers’ Universe; 글로벌청년통일제작 프로젝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사 업을 통하여 국내외 청년들이 기존 통일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 게 인식함과 동시에 국내외 및 탈북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갈 다양한 배경의 청 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자들이 직접 통일한반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상하며 표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통일공감대 캠페인을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통일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조별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통 및 역할분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한 한 번 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양질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용어(부동산 편)

◎ 적절성 본 발간에 참여한 18인 중 남한출신 7명과 북한 출신 11명이 서로의 장점에 기반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 결과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보아짐 ◎ 효율성 본 사업은 앞서 남북금융용어사전 발간에 따른 경험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됨 ◎ 효과성 - 초기 200쪽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350쪽의 책이 출간됨으로써 최초 사업대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전혀 출간된 적이 없으며...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우리의 일상은 상품광고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살림살이가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연계되고, 기업과 가계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서, 광고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고가 얼마나 ‘상업 성’을 띠고 있느냐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과도 직결되어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사회주의 광고(socialist advertising)’는 원래 소비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지도’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광고의 담론, 내용, 형식이...

[학술논문] 미국 대선과 한반도: 클린턴 및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국의 전략

...방향으로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고도의 압박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단순히 비용분담 차원을 넘어 한반도,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위협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 역할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북한문제 외엔 관심이 없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만을 원한다면 인식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역내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슈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한국 역할의 한계인지에 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중 총 65명의 이름․경력․직책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들은 사단․연대의 지휘부와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의 중대장 이상을 맡고 있던 지휘관들이다. 비행사단의 주요간부는 해방이후 정치질서를 주도한 북한정치세력과 이들이 육성해온 평양학원 졸업생이 맡고 있었다. 비행사단 지휘부는 조선의용군출신, 일본군출신, 고려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비행사단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한 채 한반도의 무력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정치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은 의용군출신의 지휘와 고려인의 정치사상적 지도 아래 일본군출신에 의해 육성되었다. 추격기연대장․습격기연대장․교도연대장과 6명의 대대장은 모두 일본군출신이었다. 또한, 비행사단 연대간부는 노동자․빈농․사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북조선로동당이 지향해온 계급정책의...

[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향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음 네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며, 둘째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 유사시 대응 등 한일 양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실전배치 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른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며, 셋째는한일 공동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임무-능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에 근거,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안보협력 등을 통해 대북 억지 및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내용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언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안착과 사회통합에...

[학술논문]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인문사회소양과 과학기술의 기초를 강조한 문이과통합형, 창의력 등 핵심 역량이 강조된 창의융항형 인재 양성, 과학과 정보기술의 강조의 공통점이 있고 남한은 창의력을 포함한 6개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북한특수교과를 추가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한 교화의 도구로 교육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연구 결과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위하여 첫째, 북한의 교육강령 외 실제 교육과정 운영 정보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방안의 필요,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 총론의 역할 분담, 셋째, 북한 교육과정의 이념편향성 극복, 넷째, 남북한 교육과정간 유사성 발견과 발전가능성 탐색, 다섯째, 남북한 교육과정 차이점의 극복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