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Youth Peacemakers’ Universe; 글로벌청년통일제작 프로젝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사 업을 통하여 국내외 청년들이 기존 통일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 게 인식함과 동시에 국내외 및 탈북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갈 다양한 배경의 청 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자들이 직접 통일한반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상하며 표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통일공감대 캠페인을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통일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조별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통 및 역할 분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한 한 번 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양질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작되어 1개월 내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었던 9~10월에 대부분의 예산, 인력, 시간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 홀리원코리아 민주시민교육 강의 대본 작성팀, 교재 원고 작성팀, 강의 PPT 및 유튜브 썸네일 제작 및 영상편집 팀, 교구/교재 디자인 팀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했음. 홀리원코리아 강사진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재능기부가 사업 운영에 큰 뒷받침이 되었음.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거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가? - 사업의 시작 시점이 학교 학기 시작 전이 되었다면(7~8월쯤), 준비 기간에 여유가 있어 동일 자원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용어(부동산 편)

◎ 적절성 본 발간에 참여한 18인 중 남한출신 7명과 북한 출신 11명이 서로의 장점에 기반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 결과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보아짐 ◎ 효율성 본 사업은 앞서 남북금융용어사전 발간에 따른 경험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됨 ◎ 효과성 - 초기 200쪽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350쪽의 책이 출간됨으로써 최초 사업대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전혀 출간된 적이 없으며...

[학술논문]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중앙간부는 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내무국과 내무국군대에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내무국을 설립해서 국내․국경의 경비체계, 정치활동․사상동향 조사, 정치사상업무, 사회관리, 주민생활 관리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의 정보․방첩․특수공작 방식이 내무국을 통해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확산되면서 강제와 설득을 배합한 북한식...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대비한 ‘핵 공유’ 공론화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있어 글로벌 역할 분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등이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현안분석] 2024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

...정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외교안보 정책 행보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4 년 미국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가 미국 동맹국, 특히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봤다. 먼저 2024 년 미국 선거 결과를 경합주 중심으로검토한다. 둘째, 한미동맹 관련 119 대 미 의회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다. 셋째, 트럼프2 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인물과 한미동맹 의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역할 분담, 타 동맹국과 단체 협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언한다.

[학술논문]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 방식’이 돼야 함을 한국은 명백히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나토 70년 전술핵 공유 역사에서 핵의 물리적·작전적·정보적 공유와 관련된...

[학술논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