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합지휘체계 비교
2007년 2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었고, 2014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이 합의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임기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군 장성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며, 한국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그 이유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휘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논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