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 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학술논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변화되어 온 통일 환경을 반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통일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 통일방안에 기반 한 통일정책 ‘이행(process)’ 평가를 토대로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핵심 변수를 분석하고 기존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 ‘화해협력 단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의 군사 신뢰 조치를 제도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의지와 정책을 추가한‘남북

[학술논문] 한국이 보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한미일 관계 발전방향

한국이 주장해온 연합제 방안은 과도기적 체제로써 2국가, 2체제를 지속시킨 이후,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논리이다. 연방제에 기반한 방안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 군사적 안건이 해결되어야 통일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의하면 1국가, 2체제를 먼저 구축한 다음 추후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힘들다. 미중 양 강대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남북한은 명시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하에 남북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7년 유엔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결의했고 선거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6･25전쟁 전후에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할 것을 수차 제안했다. 전쟁 이후 북한이 1970년대 까지 평화통일로 내세운 방법 역시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 특히 본 논문에서는 연방제를 권력구조로 확대해석하여 본 논문의 중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연방제는 통일방안의 의미와 함께 한 국가의 핵심 권력구조로 기능하고 있고 원래 연합제도 본질적 취지는 연방제를 지향목표로 하여 기능적·선택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합제에서 단방제로 전환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방제로 통합·통일을 이루었고 현재 유럽연합(EU)도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국가들은 모두 연방제를 그대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비록 낮은 단계란 전제와 단서를 달기는...

[학술논문]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과제

이 논문은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을 분석하며, 동독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내지 두 민족을 주장하는 배경과 북한의대남 적대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동독은 국가 수립초기에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믿으며 1민족 1국가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국가 연합제에서는 1민족 2국가로 입장을 바꾸었다. 1969년 10월 서독은 사실상(de facto)의 2국가를 통해 동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민족 단일성 유지’정책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동독의 응답이 2민족론이었다. 동독은 기존의 민족이론에 계급문제를 도입하여, 스스로를 ‘사회주의 독일민족’으로칭하면서 서독과 통일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독일민족의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