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의 확장 억제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아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막으려 강하게 압박할...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전략 확장에 따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신뢰성 제고방안 모색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 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 대응의 근간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 억제･ 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궤멸로 귀결될 것임을 인식시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한미는 다층적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각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력 확보...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방어· 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통한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 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조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어 억제기제인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이다.

[학술논문]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제고와 자체 재래식 억제를 위한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3축 체계의 효과적 발전과 운용을 위해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2024년을 목표로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의견도 많다. ‘비행국가인 한국에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군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통합되지 못해 전시 유병화가 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중대한 군사적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반대...

[현안분석]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p;김정은이최고인민회의연설을통해영토,영해,영공에대한정의를헌법에명시하라고지시한바있어남북간에는접경문제를놓고이미군사적갈등과충돌이예고되어있다.북한의도발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고 억제능력을점검하는동시에위기관리메커니즘을확보할수있는노력도동시에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