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동북아 영토의 귀속에 대한 소련의 입장 :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이는 얄타회담에서 연합국이 동의한 바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였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일본 재무장으로 돌아섰고, 더욱이 응당 반환되어야 할 영토는 불확실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미국이 대공산진영 외교전략을 가동한 상태에서 중국 모택동과 북한 김일성을 지나치게 후견함으로써 영토 문제에 내재된 자국 이해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련은 미국이 일본 재무장과 현안도서 반환 저지 입장을 취하자 자국의 대한해협에서의 자유항행 요구로 대응하였다. 이는 소련의 지정, 지전략적 의도를 노출시켜 향후 미국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추가대응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1951년 9월 체결된 평화조약을 둘러싼 미소의 외교협상은 한때 연합국이었던...

[학술논문] 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 한일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외교 격차를 중심으로 ―

이 글은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간 갈등과 대립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는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냉전기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우선시하였다면, 탈냉전기 들어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문재인정부 이후 한일간 동북아 외교전략,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간 목표와 전략의 격차가 크고, 역사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갈등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주장하는 한국에 비하여, 대북 불신과 대중 견제, 미일 공동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일본은 그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양국간 전략적...

[현안분석] 한·일·러 협력의 비전과 우리의 대응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 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수년간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가적 아젠다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하여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Shinzo Abe) 총리는 북방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신(新)북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바, 한·일·러 간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일·러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현안분석] 러·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 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함. 이후 양국 정상은 잦은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방 영토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여 관계 증진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음.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새로운 대러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러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년 말...

[현안분석] 동북아 지역협력의 미래와 한국의 비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체제는 부재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 상이한 정체성,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식의 차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정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주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북아 국가들 간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곧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생존과 직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