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 또한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가속•통제 요인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 전략 제언 연구내용 • 2040년이라는 미래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의 통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두개의 변화 요소가 남북한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진화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연구방법과 상호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한 미래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단기•중/장기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함 • 3단계 Deep Scenarios 분석 (SAI 시나리오 모델링, Three Horizons 미래 트렌드 분석, Futures Wheel 미래전개도 작성)을 통해 미래 예측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상황을...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요인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양국을 신뢰와 협력의 시험대에 올림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추적하며, 시기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추구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한중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책은 단순히 글로컬 혁신 통치자 시진핑과 한중 관계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글로컬 정치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컬 차원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관점이 미래세대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박새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현안분석]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이상이고 북한의 부가가치 기여가 40% 이내여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어 해당 제품의 일부 부가가치가 북한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제재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다. ■ 새로운 교역국과의 무역 ‘창조’ 등 네 가지 효과로 분해하여 검토 - 무역분석은 2002~15년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2006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의 대북 금수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 2016년 북한의 4차ㆍ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효과는 관련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또 통계분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동북2성(랴오닝과 지린) 현지 조사를 2016년 3~12월 동안 5회 이상 수행

[현안분석]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

[현안분석] 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학술논문] 초국적 경제 교류와 동북아 정치의 역학 :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사례

...글에서는 북·중 교역의 교량이자 관문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북·중 접경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러 경제활동이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굴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사·안보 위협 관련 국제정치적 조치가 북·중 간 위탁가공 무역과 노동력 활용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초국가주의적 경제 논리와 국가주의적 정치 정향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2000년 무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중국, 한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삼각무역 형태가 확산하였다. 한국 등의 자본이 직접 또는 중국 중개상을 거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위탁가공 무역이...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 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