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재정제도의 변화는 법 개정, 당 전원회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등을 통해 관찰된다. 북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신호는 2020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예산
수입원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 예산동원을 발표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부터 일부 단위의
예산수입 계획 미달과 지방예산의 집행 과정의 결함에 대한 지적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도 둔화되기에 이르렀다. 2021년 8월 개정된 「재정법」은
예산수입 징수에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 정상화를 위해 물적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금융제도 변화는 주로 임시적이거나 시범적인 조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