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있다.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압수품목록과 수색․압수조서의...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 행한다.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종결은 예심으로 넘기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하거나, 관할에 따른 사건이송에 의하여 종료된다. 예심에 넘기는 결정은 범죄자가 적발되면 더 조사하지 말고 제때에 예심에 넘기라는 것이며, 예심에 넘길 때 범죄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범죄가 범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나 범죄적 행위를 한 자가 확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나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할...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학술논문] 북한의 화재범죄범 형사처분 절차

...문제들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활용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인 이익 추구의 반국가적 행위, 사회 혼란의 불순한 동기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부러 불을 낸 방화 사건뿐만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사소한 화재일지라도 북한 체제나 사회 불만이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검사가 관여하는 수사와 예심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을 통해 해당 화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화재 사건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화재 사건 형사 절차를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한 상생 시기 또는 남북한 통일 시기 남북한 제도 통합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