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체제전환과 북한에의 함의 : ‘예외공간’의 형성과 사회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경험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선전 경제특구는 일종의 ‘
예외공간’을 창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는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지만, ‘
예외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선전 경제특구는 홍콩-선전 경제특구(관내/관외)-내륙의 네 공간으로 분할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현지 인구와 다른 지역출신의 인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힌 ‘
예외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자본과 인구의 높은 이동성에 기반하여 선전 경제특구는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