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오토 웜비어다. 그는 2016년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북한 단체관광을 떠났다가 숙소 복도에 걸린 선전물을 떼어낸 혐의로 체포됐다. 구금 2개월 만에 웜비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그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상한 것은, 통상적으로 스웨덴 외교관에게 허용되던 접견이 웜비어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웜비어가 재판 직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017년 5월 미국에 송환된 웜비어를 진찰한 미국 의료진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로는 웜비어가 뼈가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다는 점, 둘째로는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14개월이나 살아남았다는 것은 북한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웜비어를...

[학술논문] 오토 웜비어 법을 통한 북한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 방안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적 개선 방향 -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미국의 ‘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 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범위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