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에 체제 보장 받으려던 北… 러 밀착이란 새 생존길 찾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보내는 ‘베팅’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거나 조언한 전문가 4인에게 북한 파병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다.

[외교안보] 외교 1차관, 트럼프 측근 면담…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의견 교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8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북한] 북한이 핵에 돈 못쓰게… 국민 61% "제재 유지·강화해야" [외교안보 여론조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동원한 남한 영토 점령”까지 거론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을 동결만 해도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중앙일보가 2024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5%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의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정치/군사] 동맹의 기원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현안분석] 제45대 미국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관 분석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두 사람은 상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의 자리에 올랐으며,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Trump)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에 불안정의 파고를 높여 왔다. 2016년 6월 유럽에서 발생한 브렉시트(Brexit)의 파장은 60년 이상 확대와 심화과정을 통해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유럽통합의 원대한 장도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주요 기제인 다자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11월 8일 미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은 미국 국내정치체제 변화의 신호탄이자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을 역류시킬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인선 동향 및 대외 정책 전망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신이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공화당의 외교 안보 정책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외교문제에 문외한인 만큼 외교안보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예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과의 세력균형 관리를 위해 노력할...

[현안분석] 김정은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연설과 대외·대남정책

정면돌파전의 좌절은 경제건설 성과를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삼으려던 북한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다. 대신 북한은 방역과 군사력 강화를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김정은은 기념연설에서 대미관계 개선과 대남관계 재개에 관한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전 좌절 이후 경제건설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대외 관계 조성의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조정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일단 확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먼저 가동하고, 이러한 진전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일본은 아베-트럼프 친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했음. -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과 정치스타일의 변화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안보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