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뉴스] [트럼프1년] '러브콜' 다 튕겨낸 김정은, '트럼프 방중' 4월엔 호응할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줄기차게 피력했지만 집권 첫해 북미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북중러 연대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이 크게 신장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포기·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모두 정상 간 개인적 인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 재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뉴스] 北, 당대회 앞두고 간부들 사상 무장 강조…"매우 책임적 시기"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올해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인민과 수령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강조하며 사상 무장을 독려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당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간부(일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일꾼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직권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라며 "인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생을 하라고 당에서 맡겨준 자리"라고 지적했다.
[뉴스]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던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평양...
[뉴스] 北, 간부엔 채찍·주민엔 '인민이 제일'…민심잡기 강온전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기강을 요구하면서 주민을 향해서는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적극 선전하는 등 민심잡기를 위한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관, 혁명관은 문명과 부흥의 실체들을 떠올리는 원동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인민은 혁명적 당의 뿌리이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인민의 숙원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기어이 해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은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정치/군사]
남북 소통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면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많은 탈북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이 겪는 참혹한 인권 상황을 세상에 폭로했다. 비로소 많은 외국인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유엔에서도 북한 정권을 단죄하며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_ 8p
대사는 우리도 국제우주연맹 회원국인데 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연맹의 창설 목적과도 다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귀국이 언제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했느냐고...
[경제/과학]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입지 조건은 순천이 공업도시로 발달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평안남도 중심에 위치한 순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의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학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물론,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와 시장화를 새롭게...
[사회/문화]
p50 1980년대까지 남한영화에서 전쟁영화라는 장르는 반공영화라는 ‘상위 장르’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반공영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반공성은 전쟁영화, 액션영화, 스릴러 영화, 문예 영화를 불문하고 많은 장르영화 속에 각인되어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는 남한과 북한이 적과 아로 나뉘어 전면전을 벌였던 역사적 경험을 소재로 했기에 반공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였다.
p105 전쟁영화는 고유한 장르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성성이 재현되는 방식도 오랜 장르적 공식과 관습의 전통 속에서 걸러진 장르영화 고유의 틀을 갖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쟁영화...
[정치/군사]
...영웅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존재였다. 루링은 자신의 기존 창작 특징인 혼란의 시대 속 중국 지식인과 하층민의 갈등, 분투, 상처를 다룬 서사에서 벗어나, 신중국의 광명과 새 희망을 담고자 노력했고, 이를 위해 혁명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조선으로 자원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창작에 몰두했다. 그러나 정치적 요구와 창작의 본질적 추구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인간 내면의 탐구자’로서의 문학적 사명을 놓지 못했다. (…) 이미 여러 차례 받은 비판을 통해 자신의 창작이 당대 문단과 충돌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루링은 죽음과 직면한 찰나에 한 생명의 독자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정치/군사]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이념의 허상까지 파헤치는 역사소설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민족보다 이념을 앞세운 선택이 어떻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묻는다.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복잡한 원인과 전개,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은 여전히 심도 있는 탐구를 요구한다. 신간 《반도의 붉은 별_소설 박헌영》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응답하며, 특히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의 이면과 이념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인간상을 탁월하게 조명한다. 이 책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선택과 운명을 분석함으로써 독자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한ㆍ중 FTA: 지역주의 맥락에서
...지역주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낮은 수준의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의 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 역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이 향후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되게는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한국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전략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술논문]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결의안 1874와 연계하여 한미와 주변국의 공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수도 있으나, WMD 확산문제에 관한한 다자주의 해법을 고집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변수로 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의 수위조정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PSI의 실제 차단작전에서 차단작전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의 오판 가능성 그리고 참여하는 여타국의 협력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차단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의 상황별 PSI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이탈학생 지도교사의 역할인식 제고 방안
...학교 이해와 관련된 역할이다. 북한이탈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부모가 학교의 문화, 관행, 자녀의 가치관 변화 등을 이해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와 관련된 역할이다. 교사는 개인적 생활 경험과 남북한의 교육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배려의 표현과 관련된 역할이다. 교사는 그들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배려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학생의 체험활동 및 외부단체 연계와 관련된 역할이다. 교사는 그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외부단체를 선별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역할 인식을 위한 워크숍을 예시한다.
[학술논문]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기독교 민족역사교육의 문제
이 논문은 한일강제합병 100주년, 6.25 60주년이란 역사적 요구에 따라 한국기독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 민족적 슬픔이요 불행인 분단극복을 위해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공헌 할 것인가를 고찰한다. 기독교교육이 한반도 내의 남한과 북한, 보수와 진보 간의 반목과 불신, 증오를 넘어서는 화해와 용서, 상호이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만 할 것인가 고찰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기독교 내부의 배타성과 혼란한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새로운 평화교육 패러다임을 제안 한다. 한반도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일치, 평화정착과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안적 기독교 평화교육의 모델을 발전시킨다면, 이는 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평화적 해결을 도울 수도 있을...
[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주민들이 겪을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즉 북한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 체제전환 및 통합정책과 시장경제제도가 북한지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작동되고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경제 질서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에도 이동성이 유연한 젊은 연령층 이주가 예견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북한지역 공동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것이 노동시장을 통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구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