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다양하다. 남과 북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제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매년 발간해 온 『통일교육』이 『 우리 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내용면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시선을 더해 전문성을 높였다. 『 우리 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권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에는 진희관, 탁용달, 김일한, 이춘근 등 북한전문가 11인이 참여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교통, 사회문화, 문학과 예술, 체육 등을 설명한다. 2권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평화」에서는 북한에...

[통일/남북관계] 미래한국 여행

우리 시대, 미래를 향한 작은 기록들 저자는 시사정론지 〈미래한국〉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썼던 커버스토리 칼럼 ‘미래길’을 책으로 엮었다. 다시 읽어보면 빠른 정세변화 속에서 격세지감도 있지만 다뤄진 대부분 이슈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고 모든 글을 관통하는 가치와 지향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책의 가치와 키워드는 자유와 정의라고 한다. 자유(liberty)는 대한민국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모든 국가 정책의 기준이며 개인의 특권이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냈고 전체주의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점차 훼손돼온 가치로고 진단한다. 정의(justice)는 국가사회의 또 하나의 최우선 지향이자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되돌릴 길 없어 보이는 이 결말을 반전시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가? 2010년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를 대폭 증보한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험난했던 과정 전반을 조망하면서 우리 시대 역사의 “정사로서의 실록”을 남기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왜 핵개발을 시작했나?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법/인권] 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대체복무 운용 사례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국제 인권규범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어떤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거부하며 부모 속을 찢어 놓으면서까지 감옥에 갔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 싶다. 이들은 손가락질당해야 할 파렴치한도, 불쌍한 피해자도, 강철 같은 신념의 소유자도 아닌 우리 시대의 평범한, 하지만 폭력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드러내고 싶다. (31쪽)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모든 것은 여성스러운 것으로 환원되며, 여성성에 대한 부정과 혐오가 일상화된 군대. “너는 계집애냐”는 호통 속에서 사내다움을 강요받는, ‘진짜 남자’가 되는 과정인 군대....

[학술논문]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개념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딜레마 형성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은 오늘날 ‘상태로서의 전쟁’이자 ‘행위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구조사(構造史)’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을 전쟁지속능력의 핵심요소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약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늘날 재고찰하는 것은 추체험의 차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법·정책 제언: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중심으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 국제기준인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정신적으로 안정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