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통일은 나라의 주인인 주민 시민들이 하는 것”, “과거에서 못배웠으면 앞서간 미래에서 배워라”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와 함께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전 독일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독일을 방문한 류 우익 전 통일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일러준 말이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승전국들에 의해 분할됐던 독일은 1990년 10월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았다. 독일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룬 쾌거였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통일 후 안정될 때까지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며 이끌어 낸 통일 독일의 첫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가 “통일 준비하세요" 하면서 던져준 교훈이다.

[통일/남북관계] 진보적 일본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표명해 왔다. 이러한 〈세카이〉의 좌경 성향과 반한·친북 정서는 독특한 이념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인적·물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1차 대전 전승국으로서의 자존심은 무참하게 짓밟혔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전쟁의 원인과 폐해의 책임을 국가주의, 식민주의에 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군부를 핵으로 한 우익세력에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 역시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일본지식인들의 은밀한 혐오감,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주장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은 반한친북의 선험적 인식론이 형성되는 기초가 되기에 충분했다.

[통일/남북관계] 제3의 성찰

전 통일부 장관이 제시하는 한반도 통일의 원칙과 방향 한국과 독일 동시 출간!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무엇이었나? 30년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미래 『제3의 성찰』은 류 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로베르트 보슈 재단의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통일과 그 후 30년간의 궤적을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다. 학자이자 관료로서 평생을 이어온 연구의 일환이자 이 시대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제언이다. 저자는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부역 이데올로기의 전환: 부일(附日)과 부공(附共)의 교차점에서

...사회적 분위기는 부역법과 반민법의 교차를 초래하였다. 부역법 제정과 반민법 폐지 현상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반민법이 폐지됨에 따라 친일파를 단죄할 법적 장치 또한 제거되었다. 대신 부역법의 제정으로 부역자는 오롯이 북한 협력자로 단일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일세력은 사회적 지탄과 단죄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친일파 아닌 반공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친일 부역자들은 반공주의자를 자임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역 이데올로기의 변용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합법적, 공식적 정치의 장을 경유하여 반공- 우익 정치인으로서 재탄생하였다. 부역법 제정과 반민법 폐기라는 교차 국면의 귀결은 반공- 우익의 복권이자 전후 사회의 재패였다.

[학술논문] 이념 스펙트럼의 한국적 진화

분열과 대립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런 대립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스펙트럼은 좌-우 이념이다. 좌익적 가치는 평등, 진보, 개혁, 조합, 권리, 소수인권, 재분배, 사회정의, 정부규제강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사회민주주의, 다문화주의, 국제주의 등인 반면, 우익적 가치는 위계질서, 보수, 반동, 가족, 의무, 전통, 사유재산, 자유시장, 정부규제완화, 자본주의, 군주주의, 파시즘, 기독민주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등이다. 대한민국은 전문가들이 이념 스펙트럼의 명칭으로 좌-우 대신에 진보-보수를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각각 중시하는 보수-진보 스펙트럼뿐 아니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각각 중시하는 여성향-야성향 스펙트럼도 중요하다....

[학술논문] 해방 이후 남북 의학교육체계의 성립과 발전 — 이용설과 최명학의 생애와 의학인식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과 건국의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미군정 초대 보건후생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좌우익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군정의 보건책임자로서 이용설은 우익의 보건의료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1948년 9월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남한의 대표적인 의학 교육기관의 수장이 되었다. 최명학은 함경남도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보건국장으로서 함경남도 보건위생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45년 11월 함흥의학전문학교 재건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는 의학교육에만 전념하였다. 좌우대립의 심장부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졌던 이용설은 우익 보건행정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의 삶을 살았고, 최명학은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로서 두 사람의 활동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본 연구는 1948년 4월 19일부터 개최되었던 평양「남북 제 정당ㆍ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그 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토의한다는 명분하에 평양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남한의 일부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우익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여 좌익과 연대하여 회의에 참석케 하였다. 이 회의에서부터 북한은 이미 남한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평양 연석회의와 관련된 통일전선전술노선을 주로 문헌조사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정치적 분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은 모스크바 미ㆍ영ㆍ소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정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학위논문]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자주 통일론 연구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전선을 모색했다 그는 남과 북의 동포, 좌파와 우파, 남녀노소 등 “극소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한국 동포”가 마치 한 사람같이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해방 3년 후인 1948년 4월의 남북협상은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이른바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운동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4월 남북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었으며 남과 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실패’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 단독정부 수립 저지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남북협상 시도는 무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