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무기 운송’ 러 선박 나진항서 또 포착

북한 나진항에 이전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옮기는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러시아 화물선이 다시 포착됐습니다.유엔 등이 금지한 불법 교역을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北 170㎜ 자주포, 화물열차로 러 대거 운송… "북한 무기 의존 심화"

장기간 전쟁으로 포와 포탄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를 대거 공급받으면서 북한에 대한 무기 의존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블로거 ‘exilenova_plus’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날 북한제 자주포가 러시아 화물 열차에 실려 운송되는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러시아에서 북한제 자주포의 운송 장면이 포착된 건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다.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초·고 / 알면 알수록 궁금한 북한 이야기] 남북 통일하면 일자리 119만 개 생기고 바다와 육지 잇는 교통망 늘어난대요

GDP 20위였던 독일, 통일 후 3위까지 올라 북한, 인구 30% 이상이 20~30대 청년 통일하면 연평균 일자리 119만2000개 부산-중국-유럽 이어지는 열차길 뚫려

[북한] 라진항, 대량의 컨테이너 적재 포착…북러 무기 거래 의혹 증폭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라진항에 대량의 컨테이너가 며칠째 적재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라진항을 드나든 선박들이 1년간 약 1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1만 6천 개 추산치와 근접한 수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 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둘러싼 일곱 가지 미스터리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목적·동기·목표, 둘째, 중국군의 정찰 방법, 셋째, 중국군의 위장·토목공사 능력, 넷째, 원시적 병참 체계로 부대에 장비와 물자를 보급한 방법, 다섯째, 중국군의 탁월한 야간전투 능력, 여섯째, 죽음도 불사하는 인해전술, 일곱째, 기계적 운송수단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군이 보인 기민한 추격 속도 등이었다. ■ 심리전_ 트루먼 대 맥아더의 ‘웨이크섬 회동’부터 중국군 제38군 춘제의 추억까지 저자의 언급에 따르면, 전후 한국전쟁을 기록한 무수한 글에는 부주의하게 적은 몇 줄의 글이 작고 큰 사건으로...

[현안분석] 남북한 해상여객 운송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남북 간에는 정치적 대립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협력,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 철도 및 도로운송망 연결, 해상 운송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 체로 묶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음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일임하여 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법을 적용대상에 두고 있는 국내ㆍ외 계약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무역 운송 관련 법률은 ‘무역짐배용선법’ㆍ‘해상짐수송법’ㆍ‘해운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 운송화물을 집하하는 개품 운송과 선박의 임차 및 임대와 관련한 용선 운송 또한 해운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으로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법률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해운 관련 유관입법과 유사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가 수용되어있는 해운의 고유한...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남북한 검역 협력의 법제화

...실효적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화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합의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을 하였다. 제시한 검역협력 합의서에서 검역대상과 기준·방법은 남북한의 쌍방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즉 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물품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검역원칙은 쌍방 간의 검역 절차를 신속하게 하면서도 상호협력 검역으로 검역감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염병이 상대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고 동시에 양측 주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학술논문] 우리나라 철강물류 사례연구

... 해외 원료 수송문제로 약 30일분의 원료 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철강물류의 문제점과 개선사례를 고찰하였다. 철강 조달물류에서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북한의 철광석 사용 시 원료 비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산물류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연속 제조공정인 제철소에 적용하여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을, 판매물류에서는 화물 운송 수단을 육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으로 녹색물류를 실현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법령개정을 통한 부적격 수입산 철강재 사용 근절 방안과 RPA를 통한 사무자동화, 스마트 CCTV, 전동기 원격 고장 예지, 드론을 이용한 환경 및 안전 분야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 철강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하기에 국내 철강업은...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