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해상훈련 중인데…러, 또 KADIZ 진입

지난 15일에 이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일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해상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의식한 견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동해 울릉도 좌측과 우측 공해상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군용기는 한국 군의 현장 교신에 응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15일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9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이후 닷새 만이다. 이날 동해 공해상에선 러시아 군함도 포착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오후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대령)을 청사로 불러...

[학술논문]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의 안용복 재현 양상

북한의 역사장편소설 『 울릉도』는 2006년 5월에 『독도지킴이 안용복』으로 남한에 소개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동안 잠잠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다시 시작되었고 북한 매체들도 대일 비판에 가세하여 모처럼 남과 북이 대일 문제에 일시적인 공동보조를 취한 적이 있다. 리성덕이 집필한 『 울릉도』는 김정일 체제가 본격화 된 1990년 2월 평양에서 출간되었다. 남한에서 『독도지킴이 안용복』으로 제명을 바꾸어 소개된 것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에 북한 역사․문학계가 민간 차원에서 대일 공조에 참여한 상황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 울릉도』는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한 북한 체제의 대외적 관심과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하는 역사교양 소설로서의 체제 내적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로...

[학술논문] 환동해 島嶼의 공간적 역할과 중층적 관계의 변화 －사할린, 울릉도ㆍ독도 그리고 쓰시마－

...근대국가에서현대 국가로 역사적 전환을 거치면서 환동해권 도서인 사할린, 울릉도․독도 및 쓰시마가 겪은 공간적 역할의 변화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중층적 관계성의 시각으로조명하고자 한다. 사할린은 원래 토착원주민의 터전이었으나 19세기 중엽에서 러일 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죄수들이 유형을 오는 곳이었다. 다른 한편, 근세시기인 조선시대에 울릉도․독도에는 搜討정책으로 인해 왜인들이 머무르곤 했다. 쓰시마는 조선통신사의 방문이 빈번한 한일교류 거점이었던 동시에, 일제침략의 거점이기도 했다. 일제 식민화의 영향으로 각 도서가 겪는 양상은 상이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할린에는 자원수탈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이주가 있었고 울릉도․독도는 일제수탈로 심각한 생태 파괴가 발생했고 쓰시마는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학술논문] 한반도 전략도서 개념, 판단과 운용방안

...해소하기 위해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과 주요 전략도서 운용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략도서에 대한 정의를 해석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설정된 전략도서의 개념으로 외국의 전략도서(금문도, 오키나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요 전략도서를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전략도서에 대한 운용방안을 개략적으로 전략도서 역할, 임무, 위협대비태세, 작전수행체계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운용방안은 자료의 제한으로 포괄적인 방향과 기준만 제시하였지만, 한반도 전략도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을 고민하고...

[학술논문] 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부속도서를 예시하거나 이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①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②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③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존재하지...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같은 움직임이 북국해 항로 동해루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영유권 문제 부상, 미･일 대(對) 중국의 해양세력 갈등 그리고 한･미･일 대(對) 중･북･러 대립구도에서 오는 마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북극해 항로 개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극해 항로중 동해루트 운항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변국을 리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동해 연안에 실제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조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