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통일 한국의 재산불법의 해결은 헝가리 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통일헌법의 제정(또는 헌법 제4조에 따른 전면개정의 통일헌법)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북한사회주의 재산불법의 해결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와통일 한국의 경제상황 및 북한지역의 낙후된 경제의 신속한 재건 등의 요소가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상 사회주의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원소유자의 부담과 헌법상의 법치주의, 통일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물에 의한 ‘반환’보다는 ‘보상’을 원칙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통일재정상의 문제는 ‘보상증서’에 의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