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청년들의 자기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중독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사용 장애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하여 심리, 사회, 생리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법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 북한이 제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분석하고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탈북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경험하는 경력 단절 이슈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커리어 발달과정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이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가요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출신 청년 여성에 집중하여 북한 출신 청년 여성들의 심리적 자립 향상을...

[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이 발효된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NPT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