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위임통치’ 논란과 향후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논란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여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분산, 책임분산, 권한이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변화로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기반은 탄탄한가?

... 2020년 중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이 발언뿐만이 아니다.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11월 27일에는 그가 환율 급락을 이유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 결과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인물이 때론 ‘비이성적’으로 국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분석상의 혼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태 자체가 일관성이...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증언과 저서 등을 통해 이제는 그 실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이 내세운 민족자결은 레닌계열의 것으로 윌슨 민족자결과는 그 철학적인 배경과 실현에서 방법이 다른 유형이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즉각적인 독립된 주권국가의 수립이고 윌슨의 민족자결은 주민자치를 통해 자유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국제연맹에서 위임통치, 제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신탁통제도로 발전한 것이다.1945년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으로 하나의 합의문에 서로 다른 민족자결의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카이로선언 이후 모스크바 결정은 한국의 장래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신탁통치가 어떤 방식이든 불문하고 과거 일본의 보호국...

[현안분석]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총비서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향후 수령과 당중앙위원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비서에게 전당 조직자로서의 권능을 부여 하였다. 지금까지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굳이 당규약에 명문화한 것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섯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다.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제1비서직 임명 여부가 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일곱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방사업지도권에 더하여 군사지휘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현안분석] 북한의 6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보고 내용과 관련해 중간 전달 및 언론보도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대남, 경제, 군사 등 분야별로 책임 자급 인물을 지명하고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만 이러한 위임이 김 위원장 개인의 최종결정권을 훼손하는 형태는 아니며, 따라서 ‘ 위임통치’보다는 ‘위임정치’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는 데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기실 이러한 ‘위임정치 구조’는 2013년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 이후 경제분야 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왔고, 2018년 대화국면과 올해 6월 대남공세 과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