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적 합의로 합의문서가 채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요 남북합의서 내용이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병행하는 행태로 채택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대북관계, 국내정치, 대외관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북방정책은 공산권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등 대외관계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했고, 남북관계에서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들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남북고위급 회담의 개최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당국 사이의 역사적 대화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