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수령권력'체제의 생성과 메커니즘

... 영도체계, 세습체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수령 김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북한체제에 균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존재로서 수령의 지위는 계승되지 않는다. 이는 김일성의 고유 영역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북한은 이를 유일사상체계라고 한다. 둘째, 수령 개념의 일부분인 영도적 역할만 후계자에 이양된다. 유일적 영도는 양자 지휘권의 통일을 의미하며 세습되는 권력체계로, 김정일․김정은 모두 영도자로서 통치한다. 북한은 이를 영도 체계라고 한다. 셋째, 충실성은 후계자만의 고유 영역이다. 이는 후계자 자질의 첫 번째 요건으로 수령 범주에의 종속을 의미하며, 유일적...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 통제 및 유일적 영도체계 재구축 전략 분석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단기간의 후계자 수업만을 받았던 연소한 김정은은 김정일 권신들의 후견 하에 권력을 계승한다. 북한판(版) 독재자중심개인독재체제인 유일적 영도 체계의 존속과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이 의문시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절대적인 권력집중에 성공한다. 이 글은 불리한 생존 여건에서 출범한 세습 독재 안정화의 중대 요인으로 권력엘리트 통제전략에 주목한다. 독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체제내부 권력엘리트 내부 균열과 반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규율 잡기와 가신화(家臣化)를 통해 체제 내적 균열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중핵으로 결성된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네트워크를...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체제를 살펴보고 사회주의법치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가 그 핵심 개념으 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법의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제정 체계 측면에서도 수령과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법제정체계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엘리트 권력으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제정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 보유 하며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받 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제정 및 감독 권한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중국의 시각

...노동당 대회에 대해 김정은 1인 지배체계의 시 작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선전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소위 加冕典禮:대관식)로 평가 함 - 특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 권력의 최고 직책인 노동당 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명실 공히 최고 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보함 - 금번 새롭게 개정된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철저 히 세우고 당의 최고 직책을 조선 노동당 위원장으로 한다고 명시함 ○ 90년대 냉전체제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김정일 시 대는 선군(先軍)정치라는 군이 중심이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국가를 이끌 어 나갔으나 금번 당 대회를 통해 선군정치에서 선당(先黨)정치로 전환됨 - 즉 당이 국가와 군대를 지도하는 기본적인...